경북도, 대규모 전략사업 예타통과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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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에서 발 빠른 국비확보 활동까지 -
경상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미래 먹을거리 사업의 발굴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해 온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을 마치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은 2017년까지 1,165억 원(국비 1,007)을 울진지역에 투자해 해양탐사 조망탑, 해중생태체험관, 해상통로, 독도교육관 등을 설치하게 된다.
준공 후 연간 49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서‧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해안 지역이 이 사업을 계기로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는 2018년까지 1,164억원(국비582)이 투자되어 국도 4호선과 지방도 909호선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하게 된다.
향후,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와 지구내 국책사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첨단‧고부가 산업중심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가 발굴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7건(총사업비 6조 4,554억 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경제적 타당성(B/C)과 종합적 타당성(AHP) 분석 중에 있다.
[표 1]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사업목록(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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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총사업비 |
국비 |
비고 |
|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영양) |
561 |
414 |
KDI |
|
남부내륙선 철도부설(김천~거제) |
57,864 |
57,864 |
″ |
|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
1,171 |
771 |
″ |
|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조성(구미) |
1,500 |
1,052 |
KISTEP |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동해안) |
1,309 |
820 |
″ |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칠곡) |
1,315 |
857 |
″ |
|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신도시 등) |
834 |
417 |
KDI |
또한 사업을 발굴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인 사업은 총 9건(2조 7,393억 원)이며 그 중 3건(1조 5,996억 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6건(1조 1,397억 원)은 조만간 사업계획 보완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표 2]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15년 상반기 신청준비 사업 목록(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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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총사업비 |
국비 |
비고 |
|
국가 백신산업기술진흥원 건립(안동) |
2,300 |
1,840 |
旣신청 |
|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안동, 예천 등) |
12,396 |
6,606 |
″ |
|
대구 다사 ~ 고령 다산간 광역도로 건설(고령) |
1,300 |
650 |
″ |
|
지능형 인터페이스시스템 육성지원(구미, 경산) |
2,500 |
1,900 |
준비중 |
|
IT융복합 탄소소재 응용연구기반 구축(포항, 구미) |
3,000 |
2,500 |
″ |
|
2차 전지 핵심소재 R&D 기반구축 및 실용화(포항, 구미) |
1,000 |
800 |
″ |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단지 조성(영천) |
3,500 |
2,000 |
″ |
|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사업(칠곡) |
600 |
420 |
″ |
|
국립교육농장조성(상주) |
797 |
797 |
″ |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대규모 국비의 투자가 결정되는 만큼, 대상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지역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와 중앙 각 부처, 지역출신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며, “대규모 시책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국비 확보활동을 병행해 지역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
인 사업
◦ 선정절차 :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상․하반기)
※ 용어설명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 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 종합적 타당성 분석(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 ‘03년부터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된 분석기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종합평가 결과가 0.5이상인 경우 종합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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