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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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연구소장 서원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안심전환 대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원망과 경기침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04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하위 20% 중에는 빛 돌려막기 등 과다 채무자의 비중이 현 여당의 집권기간 6년 사이 4배나 늘어나 위험 수위에 도달 하였다.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2% 대의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의 성장엔진 동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고 성장의 모멘텀 조차 찾아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OECD가 내어놓은 분석 자료처럼 15년 후에는 최저 1% 대의 잠재성장률 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 올해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을 2% 대로 하향조정 했는데도 불과하고 총선을 의식해서 인지 당초 전망치를 3.8%로 잡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0.7%포인트나 하락한 3.1%로 수정하였다. 그것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15조원+알파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1% 대 미만이라는 말인가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미 출구전략 마저 놓쳐버린 우리경제에 땜질 처방식 부작용은 어찌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고용은 수년째 60% 대 중반에 맴돌고 있고 세수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지 않고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 채무확대 또한 불가피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침체일로에 빠져있고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꼴이 되어 버렸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져 버렸다. 일본의 기업들은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으로 이미 우리를 저만치 따돌리고 압서가고 있고 제조업 또한 중국에게 경쟁력을 추월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세월호니 메르스니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내다보는 자세로 총선 생각일랑 아예 버리고 조선시대 선조처럼 정권유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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