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 지역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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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15년 연금수령 신청을 했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6개월이지만, 다섯 명을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가입기간이 총256개월로 50개월이 늘어났다. 그 결과 A씨는 출산크레딧(10만733원)을 포함해 매월 63만8천67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인정기간

(*2008년 1.1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전국기준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08명, 2015년 412명, 2016년에는 62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급액은 2011년 1천371만 원, 2012년 2천984만 원, 2013년 5천29만 원, 2014년 7천717만 원, 2015년 1억3천783만 원, 2016년 2억2천164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2011년 7명, 2012명 11명, 2013년 16명, 2014년 26명, 2015년 36명에 이어 2016년 60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급액도 2011년 198만 원에서 2012년 374만 원, 2013년 517만 원, 2014년 823만 원 2015년 1천179만 원, 2016년 1천848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구직급여 수급자 69만7천1명 중 절반에 가까운 31만3천804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대구․경북권역의 경우, 6만3천590명의 구직급여수급자 중 2만5천322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약 40%에 달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해 비록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어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7천250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 등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6억 원을 넘는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과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이 적용대상이던 군복무크레딧은 작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포함될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청도지사 김형동지사장은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며 “앞으로도 공단은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등의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