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진보당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주장에 대한 해명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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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최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에서 시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남긴 돈(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민들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총세입에서 지출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예산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잔액은 별도로 묵혀두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1월부터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즉시 재투입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특별회계는 특수목적 사업추진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 자금으로 설치․운영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2020년도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92억 원, 특별회계 505억 원으로 전액 2021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2020년도 결산기준 총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92억 원은 총 세입 1조 3,876억 원 대비 3.6%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 1,864억 원의 27.1%에 해당하는 505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4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111억 원이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초과 세입 8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77억 원,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19 상황 대응을 위한 예비비 92억 원, 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액 4억 원, 지출 잔액 217억 원 등이다.

이 중 초과 세입의 원인은 연말 유가보전분 일부 보전 및 자동차세 증가 33억 원, 부동산거래 증가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15억 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국가 이전 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 공통된 현실이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향후 대규모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노후 관로 교체, 유지보수에 사업비에 투자해야 하는 회계의 특성상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큰 편이나 2022년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지방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금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도내 신속집행률 1위를 차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천만 원과 포상금 1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