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체감복지 실현, 복지예산 2조 5,430억 원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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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시 도 예산 최다(31.9%)부분 차지!-

경북도는 2016년도에 2조 5,430억 원의 보건복지예산으로 도민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가는 체감복지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올해 경북도 보건복지예산은 도 전체예산 7조 9,706억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인 31.9%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1,672억이 증가된 규모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지방의료원시설장비 보강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했다.

경북도의 최근 4년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평균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복지가 도민의 삶의 질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저소득분야에 8,559억 원, 기초연금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8,502억 원,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분야에 1,742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실현 및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 1,059억 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등 보육분야에 4,652억 원 그 외, 국가유공자 예우등 다양한 보훈시책 추진 및 생애주기별 복지실현 등을 위하여 911억 원이 지원된다.

한편 2016년도 새롭게 반영된 사업은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14.1.1)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내일키움통장 4억 6천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경북지역 장애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활치료를 위해 경상북도재활병원 건립에 60억 원이 투자되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한센인들의 집단거주지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62억 원을 투입하여 한센간이양로주택을 신축한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생계)이 2,5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5억 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작년대비 4% 인상되어 올해에는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증가됨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지원사업이 7,292억 원으로 66억 증액되었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23억 증가한 25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을 지난해 예산 대비 103억 원을 증액하여 1,98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정신병동 증축 등 기능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의료원시설장비보강지원사업을 작년대비 33억 원 더 증가한 규모로 131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전국 최우수’, 맞춤형 보육사업‘전국 최우수’ 등 보건복지부 주관 각종 평가에도 우수한 성과를 일궈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