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제288회 본회의 도정질문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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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은 5일 개최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의원 정수의 재조정, 경산지역 도로확장, 체육수업 강화와 관련하여 심도 깊게 질의하였다.

오세혁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상북도의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28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군의원 정수는 2006년 제4회 선거 이후 2014년 제6회 선거까지 3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인구가 약 22만2천 명 정도였고, 2016년 6월말 현재 인구가 약 25만8천 명 정도로 10년 사이 약 3만6천명이 증가하였지만 제4회 지방선거당시 의원정수 15명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내 모 지역구는 인구수가 경산시보다 약 10만여 명이 적음에도 도리어 의원정수가 더 많은 곳도 있다며 1명의 의원이 너무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과 그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게 되므로 시대 변화에 맞춰 시군별 의원정수를 인구수의 변화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산지역 도로확장 관련해서는, 경산시는 대구지하철의 연장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이며 12개 대학에 12만여 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학교부설 연구소만 170개소가 있는 학원· 연구도시이며, 경산산업단지 등에 1,700여개의 중소기업체와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기업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인구증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의 용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도 919호선 압량면 부적리에서 경산IC까지는 출퇴근 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잦은 정체와 대형 수송차량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방도 919호선 자인교차로에서 경산교육지원청 구간은 출퇴근 차량 상습정체, 자인공단과 진량공단을 연결하는 지방도 925호선은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도의 경산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체육 수업 강화에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교육과정 집중 이수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수업은 1～2학년 때에 몰아서 마치고 3학년에 와서는 입시과목에만 치중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증진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인성교육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체육수업을 강화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