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 조속히 추진해야!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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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산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본부별 정책자금 집행현황(6.4.현재)’에 따르면 대구 경북권 지역본부들(대구, 경북, 경북 동부, 경북남부, 울산)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56.9%로 전국 평균 58.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산시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은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았고, 경북본부도 48.6%로 30위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정책자금 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었다. 피해가 큰 지역들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시에 대한 정책자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증액으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행정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 예산은 쓰라고 늘려준 것이다.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원 속도를 높여 피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직접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기존 산업에 IC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 중심의 ICT 허브를 경산에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 자금 역시 이러한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