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최춘영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먼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에는 생산유발효과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836억 원, 고용창출 2만 명이라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2011년 2월 17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3일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는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B/C 1.2로 통보받았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우선공급부지 28,500평에 대한 공사를 우리시에서 발주 착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첫째,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북동측도로와 남측도로, 상수도, 우오수와 조경공사비의 26.5%인 198억 원을 우리 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고
둘째,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공급부지 28,500평에 대한 분양수익금 216억 7700만원에서, 조성비 109억 9000만 원을 제외한 106억 8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셋째, 설계비용 51억 4200만 원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5년 동안 설계한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넷째, 국공유지 무상귀속은 우리시에서 2014년 1월 20일에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국토부와 농림부, 우리시 소유에 대하여 약10개월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한 110,551평에 대한 감정평가액 91억9600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고급인력들이 수많은 날들을 고생한 것을 제외하고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용을 보조한 금액이 44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책임 시공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을 보면
공단 내 대로 2류 진3호와 진7호 2개 노선, 길이 1072m 폭 30m를 우리시에서 책임시공 하겠다고 확약하였고, 공단과 접하는 지방도 925호선 길이 1500m, 폭 30m, 사업비 92억 1800만원에 대하여는 공단사업부지에서 제척시켜 우리시에서 책임시공을 확약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기반시설 내용을 보면
► 진입도로 2610m, 폭 30m에 사업비 370억 2300만 원, ► 공업용수 도수관 직경 400mm 길이 8km에 사업비 391억 5500만 원 ► 오폐수처리시설관로 직경 600mm 길이 11.3km에 사업비 1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의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의 금액을 합하면 902억 7800만원을 우리시에서 발주 시공하게 됩니다.
▻ 물론 지방도 925호선은 도로관리청인 경북도에 시공 의뢰를 하고,
▻ 기반시설인 지방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지만,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모든 민원, 인허가, 예산확보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두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반면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단지조성과 분양업무만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 경산1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고, KDI로부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B/C가 1.2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중 성암고가교와 옥곡 육교사이, 철로 동편에는 길이 640m, 폭10~15m 정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부지가 있는데,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이 철도부지는 옥곡지구 택지개발 전에는, 옥곡동 주민이 통행했던 폭3m정도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와 인근주민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옥곡동 주민에게 주차장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전글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7 15.11.12
- 다음글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1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