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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월) 11:00 제197회 정례회

경산시 축제․행사의 개선방향 및

경산시민 버스이용 불편 민원의 근본 대책수립 촉구

먼저 경산시 축제․행사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서 현황에 의하면 전국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수는 총 1,214개입니다. 문체부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문화관광 축제 43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상북도의 최우수 축제로 문경 찻사발 축제, 우수 축제로 고령 대가야 축제, 봉화 은어축제, 유망축제로 포항 불빛 축제, 영덕대게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대표축제인 경산자인단오제,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 경산대추축제․농산물한마당 축제는 주관단체 자체 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축제 행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평가 보고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행사․축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에 의하면 경산시는 2015년 행사 수 총 108건에 41억4백만 원, 2016년 105건에 28억1천6백만 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 경산시가 제출한 행사내역에 의하면 2017년 11월기준 126건에 31억7천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말 기준 전년대비 21건, 3억5천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경상북도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근거로 시민 1인당 행사비용을 산정해 보면 포항시 11,518원, 구미시 14,532원, 경주시 39,317원, 안동시 39,322원 김천시 23,676원 경산시 10,913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6.28%인 포항시와 49.33%인 구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산시의 행사 예산의 비중은 높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은 행사․축제 경비를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편성 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 사업의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은 지원하고 중복유사 행사는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행사․축제 사업에 공무원 동원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한 경산대표 축제 참가 공무원 출장명령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산자인단오제에 38명, 경산 갓바위소원성취축제 110명, 경산대추축제․농산물한마당 축제 107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외에 경산시 각종 행사에 20여명이상 참여한 행사가 25개나 됩니다.

위의 같이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사참가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도 불편을 초래함으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경산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 민원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경산시 버스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316개 민원 중 무정차 및 승차거부 139건(44%), 불친절 41건(13%) 배차시간 미준수 25건(8%) 난폭운전 22건(7%) 기타 차내 시설, 요금 관련해 89건(28%)이며 이중 불친절, 배차시간 미준수 민원은 버스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산버스의 지선노선(경산관내운행차량) 운수 노동자들은 월 19일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13~14시간이며 간선(대구 공동배차노선)노선은 월 13일 만근에 16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화교통 운수 노동자들은 지선노선에 월2 0일 근무에 12시간 운행, 간선노선은 월13일 근무에 16시간 운행 등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집중력 저하, 졸음운전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산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산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민원은 운행기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경산시민들의 민원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2인 1교대 근무로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 미 준수 민원은 버스회사가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배차시간을 너무 짧게 정한 것이 아닌지 경산시가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버스운행노동자들은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