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금고 선정과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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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과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산시청 징수과를 전격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경산시 간부직원의 자녀 부정채용 청탁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 금고 선정 당시 주무부서인 징수과의 책임자였던 오재곤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2일자로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대구은행 전 박인규 행장의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14년 경산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주무부서장인 오재곤 과장의 자녀가 대구은행에 취업한 것과 관련, 시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부정채용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같은 채용비리 의혹에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일이라 선을 긋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5월부터 무려 2개월 이상 행정공백이 생겼는데도 경산시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2018년 경산시 사업계획을 보면 복지사업의 확대와 수요증대를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들여다보면 과연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경산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경산시민들께서 이 모든 것이 위 사건에 따른 행정공백에 의한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산자인단오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도 국장의 자리는 늘 공백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감표명이나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계심에도 경산시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 국장을 불구속기소하자, 경산시는 그제서야 직위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1위, 경상북도 청렴도 4년 연속 1위의 경산시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불명예를 안고도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2002년과 2011년 두 번의 시장실 압수수색을 당한 경산시청이 이번에 세 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시장께서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그동안 경산시의 대처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청렴도 전국1위인 경산시의 청렴도는 내년도에는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써 쌓아올린 청렴도를 한 간부공무원의 비리로 급락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최영조 시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관련 없다 하며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경산시금고를 맡아왔던 농협이 대구은행에 1금를 내주는 바람에 당시 농협 시지부 책임자가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행들이 시 금고 쟁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부정청탁 의혹이 진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시금고를 대구은행에 뺏긴 농협이 지정관련 정보공개를 요청, 경산시가 거부하자 자신들이 경산시에 제출한 경산시금고 유치제안서를 공개하고 경산시의 비공개 결정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은행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주무부서 책임자가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해제 당한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오국장의 직위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수천억 원이 움직이는 시금고 선정이 완벽히 투명하게 이루여 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정대면 은행들이 내놓겠다고 약속하는 지역발전기금 수 억원은 선정 대가가 아닙니까? 시장님 개인이 받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및 지휘, 감독의 의무를 집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경산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