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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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0부 발간, 7개분야 심판사례 및 관계법령 수록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2014년도 심리 의결한 6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를 선별해‘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200부를 발간해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은 건설도시, 경제교통,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정보공개 등 주요 행정 분야별로 분류된 재결례와 심판청구 요건에 부적합한 각하 사건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개관과 주요판례,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관계법령 등을 수록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례집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도민들에게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도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도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올해부터 경상북도 행정심판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심판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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