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며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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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

통계청이 보도한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은 23개 시 군 중 영주시(57.4%) 경산시(57.9%)로 경상북도 23개시군중 하위 2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4.6%) 칠곡군(3.4%) 경산시 (3.3%)로 하위 3위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 소상공인 현황은 2016년 15,561개 사업체, 31,714명이며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은 2016년 경산시 총사업체 수 30,191개 신규 5,367개로 17.7%, 폐업사업체는 4,169개 13.8%이며 2017년 총사업체 31,689개소, 신규 5,686개로

17.9%, 폐업사업체 4,107개 12.9%입니다.

전국 사업체 폐업 비율 2016년 13.2%, 2017년 12.5%보다 경산시 사업체 폐업율이 각각 0.6%, 0.4% 높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3명중 1명은 최근 휴․폐업을 고려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도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의 의하면 지역화폐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 “소비자 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이며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3,714억 원 발행, 2019년 116개 지자체가 실행 및 접수 하여 약 1조 6,174억 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괄지원으로 올해 총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로 국비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은 23개 시 군 중 기 발행 시군은 9개, 발행예정 시․군 9개이며 2018년 발행금액은 1,192억 8천만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지류식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전국지자체에서는 지(폐)류식, 카드식,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으로 경북 23개 시 군 중 12개 시군에서 조례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상승효과, 춘천시 관광객 상품권 구입비용 대비 역내 지출 3.75배 증가, 화천군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효과 창출 등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 복지사업 중 지역화폐로 전환가능 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2018년 기준 경산시 출산 장려금은 대상인원은 총1,874명 지급금액은 21억2천8백만 원이며

경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인원은 1,599명 지급금액은 15억8천4백만 원이며 당직수당 대상인원 2,125명 지급금액 1억천6백만 원이며 2018년 경산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1억5천4백만 원입니다. 덧붙여 2019년 출산장녀금의 성격인 다자녀장학금 21억4천8백만을 지역화폐 대상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역화폐 대상금액이 약 60억 원입니다.

물론 위 사업들을 100% 지역화폐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경산시 복지 정책에 지역화폐 사업을 결합하여 꼼꼼히 설계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각 종 축제 및 문화행사, 기업체․기관단체 구매협조, 관급공사 계약자 구매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