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1-19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전세 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14 04:52

본문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국방도 군대도 모르는 지도자들에 의한 전작권 전환 걱정이 안되나?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우리 아이 배움의 길
  경북·대구 영양(교)사‘갭 브레인’,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스트레스·액운, 신명으로 날린다! <매우 춰라!> 12월 5일 공연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연차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2026년 시군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오염원 차단부터 힐링 공간까지’금호강 대변혁 이끌 국비 확보
  청도군, 통계조사 업무 탁월한 역량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청도군, 풍수해 정비 및 하천 복원에 610억 원 투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숭모제례·기념식 구미서 전국 2,000여 명…
  경북도, 초등학생 가족 겨울 체험‘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모집
  경산시립합창단,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보험료 90% 지원으로 농가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2026 경산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의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운영
  청도 오일장 식재료로 차린 겨울 장터
  청도군기독교총연합회, 2026년 청도반시 추수감사음악회 개최
  나눔문화의 도시 영천시, 이웃돕기 최우수 지자체 표창
  청도군,‘ 2026 청도 세계음악회 ’개최
  영천시,‘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2기 7쌍 커플 탄생
  진량청소년문화의집, 경산시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 경로당 준공식
  9410y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