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봉 경북도의원, "예산이 정한 노선, 주민 기준으로 다시 그어야 > 의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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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노선이 주민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그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생활·환경·교육·안전을 첫 번째 기준으로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이 노선을 정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사업비 2,34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기본계획 단계에서 2,945억 원으로 26%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증액분을 15% 수준으로 줄이라고 하자, 경북도는 하양과 금호의 정거장과 선형을 북쪽으로 옮겨 사업비를 2,671억 원으로 낮췄다.

우 의원은 “노선은 가스관을 피해 갔지만 학교와 주민은 피해 가지 않았다”며 “주민이 아니라 예산이 노선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와 24m… “잘못 그은 선은 방음벽으로 못 고쳐”

경북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계당초등학교와 노선 사이는 약 24m, 하양 금락리 아파트 단지와는 약 41m에 불과하다. 평가서 스스로 소음·진동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고, 계당초를 포함한 12곳에서 소음 기준 초과를 예측했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주민 우려와 소음·진동 대책을 모두 실시설계 단계로 미뤘다.

우 의원은 “노선부터 확정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며 “잘못 그은 선은 방음벽으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지사 재검토 지시, 주민 기준으로 완성해야”

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선 활용 방안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시한 만큼, 재검토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타 노선과 대구선 활용 방안까지 대안을 넓혀 비교·공개 ▲노선 확정 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검토 ▲주민 대표와 경산시·영천시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우영봉 의원은 “시간이 더 걸려도, 예산이 더 들어도 좋다. 경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빠른 개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선”이라며 “빨리 놓는 철길보다 주민과 함께 사는 철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