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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인가? 줄서기인가? 공무원들 선거개입으로 경고조치 받아

지역의 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2일 뒤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선거일과 현충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로 투표율이 낮아질까 염려가 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다르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선거 초기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로고송이나 큰 소리의 유세가 자제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메니페스토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투표일이 다가 오면서 위반 사례들이 늘고 있다.

내 한 표의 권리가 4년의 미래를 결정

지난 4월 11일 민방위 교육 시 시장이 참석한다고 마을방송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있었으며, 5월 5일에는 자인면 북사1리 186번지 충주석씨 참의공파 제실에서 11시 경에 열린 화수회에 이 지역 새누리당 도의원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이 먼저 참석한 가운데 자인면장과 공무원 1명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용 차량인 마티즈를 타고 참석하여 새누리당 최영조후보가 11시경 화수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다렸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마을화전이나 경로잔치 경우에는 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중 화수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의 종친들이 참석하는 모임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인면장이 휴일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원 1명을 대동하여 현 시장이자 새누리당 경산시장 예비후보인 최영조 후보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안내를 한 사실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경산에 있는 농민단체가 이번 선거 이전에 후보자토론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제껏 특정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었다. 남산출신 한농연경산시연합회장이 주도하여 다른 단체의 참여를 주도했지만, 참여한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회장 윤태욱), 한국여성농업인 경산시연합회, 경산시 4-H본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7개 단체 중의 하나인 경산복숭아조합뿐이었다. 경산시 농민단체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7개 단체, 다른 농민단체 5개로 총22개 단체가 넘는데, 4개 단체 일부회장들이 경산시 한농연 사무국장도 모르고 단체회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따르라 하면서 전체 회원의 뜻인 양 매도했다. 특히 소속회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지역회장들도 절반이상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회장단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했다.

남산출신 한농연 한 핵심간부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다른 지역회장 또한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도의원 2 선거구 배한철후보 개소식에 진량읍장 신기태읍장이 참석을 했다. 선거에 있어 중도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분명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탈법과 위법 갈수록 늘어나지 않나? 걱정

25일 일요일 저녁 8시 경 청구아파트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나 선거구의 이기동 후보측에서 아파트 편지함에 도착한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명함을 붙여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다 선거구의 새누리당 이창대후보는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시민들은, “현 여당이 지역에서 우세한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을 쓰는 것은 자신들이 자격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후보들을 이번에 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무소속 황상조후보측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와 경산의 통합을 말하면서 현재 새누리당 최영조후보측에서 관변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하자며 방문을 요청하는 등의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명선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